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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94 판결

[약속어음금][집2(6)민,018]

4288민상194 판결 [약속어음금][집2(6)민,018] 【판시사항】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판결요지】 2심판결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드래도 동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동 항변이 배척될 경우에는

피고회사는 소외 1간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우 금액의 반분액 즉 금 18만환으로써 감액면제를 받어 동액은 이미 소외 1에게 지불변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본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그리고 원고는 여상의 피고회사 및 소외 1 간의 관계 소외 1 및 소외 2간의 관계를 지실하면서 본건 약속어음에 이서를 받은 즉 악의의 취득자이라 함을 주장한 것은 기록상 단기 4288년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2.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214 판결

[이혼][집2(6)민,021]

4288민상214 판결 [이혼][집2(6)민,021] 【판시사항】 민법제814조의 유서와 실험법칙 【판결요지】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 별거하다가 감정의 융화로 다시 동서를 계속하였을 지라도 이로써 부가 그 후에 탐지한

54민공19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 원피고간 단기 4287년 4월경 과거의 비행을 상호 유서하고 갱히 동서하여 왔다는 사실은 상쟁이 없는 바 입니다 그런데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13조 민법 제8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제814조의 유서와 실험법칙

3. 대법원 1956. 5. 28. 선고 4288민상480 판결

[보관물품반환][집4(2)민,047]

4288민상480 판결 [보관물품반환][집4(2)민,047] 【판시사항】 군향교와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에 의하면 향교재산으로서 재단법인향교재단을 설립하게 되여있으므로 명도에 동재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명도내

향교재산은 당해도 향교재단에 귀속되며 향교재산에 관한 소송은 재단법인 향교재단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194호 제4조 【전 문】【원고, 상고인】 고창향교 【피고, 피상고인】피고

선고일	1956.05.2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보관물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724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군향교와 당사자적격

4. 광주고법 1958. 2. 12. 선고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88민합293

원고가 4288년중 피고에 대한 입입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서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의 점유를 탈취한 후 현재까지 소외 3, 4, 5, 6, 7 등에게 본건 토지의 분작을 시키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본건 농지의 매수자격이 없는 것이다.

선고일	1958.02.12 기타
법관	이수욱 김병룡 고재량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령 제51조 민법 제533조 민법 제541조 ...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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